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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도입을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하는 게 안전성이나 현실성 등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 생각과는 다른 판단입니다.
장기전에 돌입한 한미 관세 협의 세부 논의에 대해서는 치열한 밀고당기기가 한창이라고 설명했고, 석유화학 업계 구조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 예고했습니다.
박승완 세종주재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 산업장관이 원전 필요성에 대해 소신 발언을 내놨군요?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대형 원자로 2기와 소형모듈원 국민은행주택매매대출 자로 1기를 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세종시에서 진행된 산업부 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당장이 아니라 2035년 이후의 전력 수요를 보고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거죠.
국내외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입장에서는 "값싼 전기 요금이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측 햇살론카드연체 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32년 만에 산업부에서 에너지 파트가 떨어져 나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합쳐지게 됐죠.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을 담당할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모기지채권 이는 결국 원전 건설 백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신규 원전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 탈원전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산업장관은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면 전력에 대한 수요가 불가피하고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고차 전액할부 결국은 원전이 건설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앵커>
길어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자>
"한미 협상은 밀고 당기는 과정에 있다"는 게 김 장관 판단입니다.
김 장관은 "3,500억 달러를 미국이 다 가져가는 게 아 손상차손 님"을 분명히 했는데요.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처럼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알던 미국이 아닌, 새롭게 태어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취임 두 달이 채 안 되는 동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스무 번 만났다"면서, "두 나라가 윈-윈하기 위한 과정들이 반복 중"이라는 겁니다.
'관세를 낮추기 위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주느니 협상을 엎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실제로 메리츠증권 분석에 따르면 상호관세가 지금의 15%에서 25%로 올라가면 미국에 매년 261억 달러를 더 줘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의 7.5% 수준입니다.
김 장관은 "인도나 스위스, 중국을 보면 협상이 안될 경우 관세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상황"임을 분명히 했고, 나아가 관세 협상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좀처럼 진전이 없는 석유 화학 업계의 구조 조정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기자>
김 장관은 "생각보다 기업들의 노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가장 큰 원동력은 기업 스스로의 위기감"이라며 "다음 달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중국발 공급 과잉 여파로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생산능력 25% 감축을 주문했는데요.
이에 LG화학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여천NCC 등은 서로 간의 인수합병 및 설비 감축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뚜렷한 성과는 아직입니다.
전문가들은 "자구노력이 없으면 금융권의 자금 회수 등으로 신용 경색에 빠질 위험이 있어 석유화학업계가 마냥 구조조정을 늦추지는 못할 것"이라 보는데요.
이달 중 채권금융기관의 공동협약이 마련되면 다음 달 정부에 사업재편계획을 내고, 연말 경에는 구조조정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김 장관은 '기업들이 눈치 보기 중인 게 아니냐'는 지적에 선을 그으며, "일본이 석유화학 산업을 재편하는 데 10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금요일 김 장관이 울산 석유화학단지를 찾아 구조 개편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인 만큼, 석화 업계 개편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박승완 기자 psw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