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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금융기관에 원리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발생한 ‘전세자금보증 사고’ 금액이 코로나19·저성장·고물가 시기를 거치며 ‘가계 실질소득 감소’ 여파에 최근 5년여간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세자금보증 사고 금액은 총 3조82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3061억원이던 사고 금액은 2023년 7100억원, 2024년 825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주택담보대출 연체 4260억원이 발생해 연간 규모가 지난해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8681건에서 1만4755건으로 70% 가까이 늘었다.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대출 원리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주금공이 대신 금융기관에 상환해주는 제도다. 저성장·고물가 속에 상환 여력이 취약한 차주가 늘면서 사고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 주택담보대출연체율 는 것으로 보인다.
사고 사유별로는, 최근 5년여간 원금 연체가 총 1조2331억원으로 집계돼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해 대출이 회수되며 갚지 못한 경우가 3755억원, 세입자가 채무불이행자가 되며 발생한 사고는 3681억원이다. 3개월 미만의 이자 연체와 회생·파산에 따른 사고는 각각 3561억원, 2901억원 무직자신용회복자대출 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이 늘어나면서 주금공이 대신 갚은 ‘대위변제액’도 커졌다. 5년여 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은 총 2조2454억원이다. 2020년 2386억원에서 지난해 6119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하지만 회수율은 미미하다. 같은 기간 평균 회수율은 6.4%에 불과했다. 올해 6월까지는 3.62%밖에 회 서브프라임결과 수되지 않았다. 전세대출 차주가 사고 이후에도 상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주금공의 손실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주금공 관계자는 “전세자금보증 사고는 아파트보다는 빌라,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많이 발생한다”며 “소득감소, 실직 등 상환 여력이 취약해진 세입자들의 대출 원리금 연체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신용대출조건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