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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으로 탈석탄에 속도를 내는 한편 5개 석탄화력발전 공기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 인력 감축이나 자회사 통폐합 후 구조조정 방안이 거론된다. 약 2만명에 달하는 근로자 고용 안정성과 지역경제 침체 우려가 커진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는 대선 공약을 현실화하려면 5개 발전 공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구조조정해야 하는지 가급적 조기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산하에 있는 5개 석탄화력발전 자회사의 통폐합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이 캐피탈 대환대출 다.
김 장관은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 "조금씩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발전 자회사들을 묶어서 줄이고, 신규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도록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발전사들도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의미다. 정부 조직개 한국씨티캐피탈 편으로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되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도 환경부 소속으로 바뀐다.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발전사들도 논의 대상이 됐다. 현재 한전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를 보유 중이다. 이 중 원전을 담당하는 한수를 제외한 5곳은 무직자대출상담 석탄화력발전 위주여서 통폐합 대상으로 꼽힌다.
발전 구조는 외환위기 이후 효율화 과정에서 바뀌었다. 이전까지 한전이 발전·송전·배전을 독점했지만 2001년 자회사 체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자회사 경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6년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을 추진했으나 당시에는 유사·중복 기능 정리 등 소규모 개혁 정신병원 에 그쳤다.
새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 전환 기조를 감안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인력 감축에 따른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위축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기준 5개 화력발전사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인원만 총 1만4164명이다. 비정규직과 자회사 인력까지 합치면 대연2구역 롯데캐슬레전드 총 1만9872명에 달한다.
대부분 석탄화력발전소 근무 인력이다. LNG(액화천연가스)나 재생에너지 전환 시 직무 재교육이 필요하다. 정규직은 재교육을 통해 전환이 가능하지만, 경비·청소·건물관리 등 비핵심 인력이나 자회사 인력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1만6000명 고용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발전사 자회사 정리도 과제다. 현재 자회사 수는 △중부발전 11개 △서부발전 9개 △남부발전 9개 △동서발전 9개 △남동발전 18개 등 총 56개다. 발전사 통폐합 시 자회사 정리도 불가피하다. 다만 업무가 제각각이라 조정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지역경제 충격도 크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충남 당진·보령·태안의 화력발전소 12곳을 폐쇄할 경우 지역 GDP(총생산)는 5조5000억원 감소한다.
김 장관은 통폐합 과정에서 일자리 소외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발전사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력산업 최대 노조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성명을 내고 "충분한 공론화 없이 특정 공공기관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방식은 매우 유감"이라며 "전력산업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의 장을 거쳐 국민적 합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