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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 미국 내 한국 기업 근로자의 비자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기업들이 수차례 정부에 비자 관련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늑장 대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12일 미국 내 주요 한국 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비자 현황 조사를 마쳤다. 전자여행허가(ESTA)와 단기상용(B-1) 비자 등을 활용해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근로자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에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주요 대기업에 대한 외환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현황 파악은 끝났지만 협력사 직원의 비자 현황까지는 집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는 조지아 구금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뤄진 조치다. 구금 사태 전까지는 정부가 현지 근로자의 비자 상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미국 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실매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한국인 근로자 317명은 지난 주말 귀국했다.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미국 비자 발급 문제와 관련해 꾸준히 정부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지난해 초 한 대미 투자기업 A사 및 협력사 직원들이 ESTA 승인 거절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비자 관 소득공제확대 련 애로가 속속 불거졌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획재정부에 ‘미국 진출 시 비자 발급 애로사항’ 민원이 접수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배터리산업협회가 비슷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올해 4월에는 현대차가 직원 비자 재발급 거절과 관련해 정부에 대응 방안을 문의했고, 5월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비자 및 입국 거부 완전하신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 방향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기업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미국 측은 한국 기업 근로자들이 합법적인 비자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그들(한국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여자자연산 근로 비자(working visa)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업들이 수차례 비자 문제를 호소했는데도 정부가 이제 와서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은 명백한 뒷북 대응”이라며 “대미 투자 안정성을 위해 협력사까지 포함한 적극적인 비자 대책과 비자 쿼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