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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3특검(김건희·채상병·내란 특별검사팀)에 수사·기소권이 분리돼 있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이재명정부의) 이중잣대"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재명정부에서는 평소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반드시 분리 목돈모으기 해야 한다고 얘기해왔다. 그런데 특검은 수사·기소권을 합쳐놨다. (특검은) 위법한 별건 수사를 벌이고 피의사실 공표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김 총리에게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 등을 늘리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수사 중간에 갑자기 인력과 기간을 늘리는 법 개정 전례가 있나"라며 "안 그래도 수사 인력이 모자 kt통합 라는데, 특검에 너무 많은 인력을 투입해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약 3개월 사이에 장기 미제 사건이 47% 증가했다"며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국민을 위한 수사는 당연히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왜 중간에 연장하는가 말씀하셨는데, 3가지 특검은 전 정부에서 거부권(법률안 숙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벌써 끝났을 일"이라며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을 저는 '검찰 해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는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말했 12월 스위스 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 우리파이낸스 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곽 의원은 "범죄의 효과적인 단죄를 위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찰 수사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부족할 때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기소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상식"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해서 기소에 관련해서는 공소청을 설치하고 수사에 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는 정도의 (당정) 협의가 돼 입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후 각 조직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서는 추가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통해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은 것 같다"며 "그런 점에서 저희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해야 할 대상이 많이 늘었다. 그런데도 조직과 인원이 늘지 않았다. 수사가 지체되는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이런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곽 의원은 김 총리에게 "정부는 지금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으니 괜찮다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2026년에 국가 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이 36조원이다. 2030년에는 46조원으로 간다고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 속도로 가면 국가 채무 2000조원 시대가 된다고 한다"며 "청년 세대에게 정말 빚의 족쇄만 남기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우려된다. 우리 세대가 써버린 빚의 고통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은 정치적 무책임이자 국가의 배임"이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