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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서민금융 1145억원 공급 △성수품 구매자금·온누리상품권 확대 △재난적 의료비 600억원 추가 지원 △체불임금 융자 금리 최대 1.0%p 인하 등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중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방점을 찍은 조치들을 발표했다.
■서민금융 1145억 푼다
정부는 추석 전후로 햇살론 유스 40 효과적인 0억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200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보증부대출 545억원 등 총 1145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자금을 공급한다.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금리도 한시 인하된다. 사업주는 신용대출 기준 기존 3.7%에서 2.7%, 담보대출은 2.2%에서 1.2%로 낮추고 근로자 융자도 1.5%에서 1.0%로 인하된다. 해당 조치는 1 대출만기 0월 14일까지 적용된다.
생계비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된다. 정부양곡 가격은 10~12월 20% 인하돼 10㎏당 8000원에 공급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600억원 증액돼 총 2004억원으로 확대된다. 에너지바우처는 당초 2026년 확대 예정이던 다자녀 가구를 2025년 12월부터 조기 포함시킨다.
디딤돌 방공제장애인 근로지원을 위한 예산도 늘어난다. 근로지원인 수는 1만1000명에서 1만1400명으로, 중증장애인 출퇴근비 지원은 1만3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에 명절자금 43조2000억, 배달앱 할인도 '즉시 적용'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명절자금은 43조2000억원으로 역대 부동산담보대출 최대 규모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대출·보증의 61조원 규모 만기 연장 조치도 병행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저리 대출 50억원도 공급된다. 점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온누리상품권 환급 규모는 기존 167억원에서 370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다. 환급 참여 시장 수도 234개에서 400개로 확대된다.
괜찮아 사랑이야 공공배달앱 할인도 소비자 체감도를 높이도록 조정된다. 기존에는 2만원 이상 결제 2회를 채워야 3회차에 1만원 할인이 적용됐지만, 오는 10월 1일부터는 2만원 이상 결제 시마다 5000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외식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요건(E-9 비자)도 완화 검토에 들어간다.
정부는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며, 수출 중소기업과 경영위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관세 조기 환급, 법인세 납부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