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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난은 최악이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 연령층의 취업자와 고용률은 좋아져도, 청년층의 고용 지표는 계속 추락한다. 8월 청년 취업자는 전년보다 21만9000명 줄어 외환위기 때이던 1998년 8월 이후 최 유휴수당 저치다. 고용률 역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떨어진 45.1%에 그쳐 16개월 연속 하락했다. 60세 이상 고용률(47.9%)에 한참 못 미친다. 연령대별 고용 양극화가 갈수록 확대한다.
심지어 오랜 취업난에 아예 취업을 포기한 ‘그냥 쉬었음’ 청년이 급증한다. 20대만 지난달 43만5000명이나 된다. 특히 이 중 대졸 이상 고학력자 저소득층서민대출 가 40%를 넘는다. 30대로까지 확산해 8월(32만8000명)은 역대 최고치였다.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만 연평균 10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가계의 자녀 부양 등 사회적 비용이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청년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다. 인구 감소(19만1000명)보다 일자리 감소가 훨씬 더 많다. 구직자 대비 국민주택기금전세 일자리 비율인 구인배수가 8월 0.44에 그쳐 1998년 이후 최저치라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데도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은 구직촉진수당 인상, 청년 연령 기준 상향(만 34세) 등이 고작이다.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고, 내년 예산(728조 원)을 역대 최대로 늘렸지만, 일자리 대책은 별 게 대출이자율계산 없다. 더구나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으로 기존 근로자의 노동권만 크게 강화하고, 기업의 적극 경영을 억눌러 고용 여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최고의 스펙을 갖춘 청년들에게 줄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되레 파괴하는 꼴이다. 노동만 있고 고용은 없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 공백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