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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5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2023년 식량·곡물 자급률이 전년에 비해 하락했음에도 농식품부의 주요 사업들은 지연되거나 불용되는 등 성과가 부족하다"며 "국민 혈세로 편성된 예산인만큼 기획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점검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식량 관련 주요 사업 추진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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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에 따르면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은 작년 말 도입 예정이었으나 기재부와 협의 지연으로 1년이 지난 올해 말에서야 구축될 전망이다.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43억원이 불용됐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의 경우 가격 폭등했을 때 소비자 물릴게임바다이야기
가안정과 연계된 쿠폰 사업 등 대체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축사업과 관련해선 "농민들은 전략작물 생산 장려에 따라 쌀 대신 콩을 재배했지만, 정부의'비축지원'예산은 목표에 비해 적게 편성해, 농협 경제지주의 예산을 활용하여 미수금이 1천억 원 이상에 달한다"라며 "농협의 예산은 곧 조합원, 즉 농민의 몫이므로 내년 사업비에 민박사 주식구조대119
미수금까지 반영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을 조사하는 '기후변화 실태조사'사업에 대해서도 "농어촌공사·농촌진흥청·산림청 등 조사 주체가 제각각이라 연계성 부족과 조사범위 중복 문제가 있다"며 "합동 조사 체계를 구축해 자연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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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최근 발표된 국민주권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와 관련해 "대통령 선거기간 민주당 농어민본부가 제시한 의견이 반영되어 다행이다"라며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국정목표를 수립한 만큼 농식품부 및 해수부 내 기후위기 관련 조직을 실국 단위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모바일야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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