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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서 ‘입법 없이 제출’ 발표
개정시한 반년 앞두고 비판 커져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입법 요구가 개정 시한이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커지고 있다.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가 이날 출범했다.
민변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각종 시민단체로 이뤄진 운동본부는 “정부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체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졸속으로 유엔에 제출하려 한다”며 “목표가 졸속으로 결정되면 국민의릴게임가입머니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8월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내년 2월 28일까지 대체 입법을 내놓으라고 판단했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만 명시하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설명이엔벨로프기법
다.
당시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인 탄소중립을 완성하겠다면서도 2031년에서 2049년까지의 구체적 감축 목표는 법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개정 시한이 당장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지지부진하고 목표가 졸속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인터파크 주식
황이다.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회 입법 없이 2035년까지의 감축할 목표를 유엔에 다음 달까지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의 이병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감축목표를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며 “국회의 입법 절차를 기다려 2050년까지 탄인터엠 주식
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된 목표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