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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10곳 중 6곳은 회사가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때 구성원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계에선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이 보도책임자 등을 임명할 때 해당 직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한 개정 방송법의 적용 범위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20일 대전광역시 우송대에서 ‘생존의 기로에 선 지역언론-무엇이 지역 언론의 입을 막는가’ 토론회를 열어 소속코데즈컴바인 주식
사 74곳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현황을 발표했다. 언론노조 조사 결과를 보면, 방송사와 신문사, 인터넷 언론사 등 74곳 가운데 60.8%(45곳)가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또는 임면동의제, 구성원 직선제를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명동의제는 언론사가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때만 구성원 동의를 받고, 임면동의제는 임명 때뿐만 아니라 보도책임자를동아팜텍 주식
면직할 때도 구성원의 절차적 동의를 얻는 제도를 이른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도원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보도책임자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임됐더라도 견제 수단이 없으면 보도국 운영이 독선적, 비민주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 60% 가까운(56.8%) 언론사가 중간평가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환율상승수혜주
보도책임자에 대한 구성원 동의를 의무화한 개정 방송법 조항은 특정 ‘강성노조’가 있는 언론사에 국한해 실천되고 있던 게 아니며, 이미 상당 부분 자율 도입됐다는 얘기다.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개정 방송법은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을 비롯해 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티브이(TV) 등 보도전문 국내주식
채널의 경우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때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고 편성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이에 지역·민영 방송사 구성원들은 개정 방송법 의무 적용 대상에서 자사가 빠진 것을 보완하는 추가 입법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도원 위원장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등이 법제화되지 않은 언론사의 경우 제도가 있더라도 실제 적용되신천기릴게임
는 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 방송법 통과 이전에 한국방송도 편성규약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규정했고 와이티엔도 회사와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 임면동의제를 규정했음에도 회사 쪽이 이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임명동의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은 법제화일 것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방송사는 개정 방송법이 편성규약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는 점을 활용해 편성규약에 임명동의제를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