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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건설 사업이 마침내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라는 분수령을 맞았다. 8월로 예상되는 국토부 고시에 TK신공항 기본계획이 실제로 반영될지, 또 총사업비·시설배치·재원구조 등이 얼마나 명료하게 확정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앞서 TK신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K-2) 이전에 11조5천억원,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 건설에 2조6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길이 3천500m의 활주로 건설 계획도 마련됐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이 예상되면서 그동안 계속 사업 차질이 우려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에서 총사업비·시설배치(화물터미널)·재원모델 이 세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된다면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중 어느 하나만 빠져도 난항이 불가피하다.

우선 8월 고시 계획 자체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지난 7월 국회 예결위에서 "8월에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힌 뜨는증권
데다 김윤덕 신임 장관도 '차질 없는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 역시 최근 발표한 '17개 시도별 공약 및 추진과제'에서 'TK신공항 사업 지연 해소 및 원거리 노선 공항 조성'을 명문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예산안의 법정 국회제출기한이 9월3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8월 내 고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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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장관이 취임 후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방문하는 등 대구경북 외 현안 점검에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8월에 고시되더라도 재원 등 핵심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추진한다' 정도의 원론적 언급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서다.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국토부와 정치권은 '영남권 신공항성광벤드 주식
을 건설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다 정작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생뚱맞은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고시문 내용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연 없이 8월에 고시되더라도 총사업비·시설배치·재원구조가 수치와 함께 단계별로 구체화하지 않으면 TK신공항 사업은 표류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도 명시적인 재원 조달천연가스펀드
방안이 담겨야 한다. 기부 대 양여만으로는 천문학적인 금융 비용을 조달하기 어렵고 위험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이에 국비 사업 전환 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의 국비 지원, 공공기관 출자 등 보완책을 공식화하라는 요구가 지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지역 언론에서는 이미 재원 조달 난항으로 '2030년 개항 빨간불'이 제기된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8월 고시문에 정부 차원의 보증 또는 재정 가이드라인이 담겨야 한다.

현장에서의 갈등도 변수다. 화물터미널 입지를 두고 대구 군위와 경북 의성이 충돌하며 '입지 재검토' 요구까지 나온 상태다. 고시는 시설 배치의 준거가 되는 만큼 관련 로드맵에 대한 지역 간 합의가 없다면 정부로서도 8월 고시문에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명분이 약해진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토부가 의성에는 화물기 전용 터미널을, 군위에는 여객기 화물터미널(밸리카고)을 각각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물수송 기능을 이원화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과 기능 분담을 동시에 꾀한다는 중재안이다. 다만 이 내용이 8월 고시문에 담기더라도 지역민들이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지역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진행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대구경북 지자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의 중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쟁점들을 종합하면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8월고시+재원명확화+갈등봉합'이다. 즉 국토부가 8월 중 총사업비·시설배치·재원모델 등이 명시된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대구·경북이 화물터미널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더불어 기재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혼합 재원모델(기부 대 양여+국가PF(Project Financing) 대출 보증+국비 보강+공공기관 출자)을 가이드로 제시한다. 이 같은 내용이 고시문에 담겨 2026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다면 TK신공항 사업은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고시 지연 및 모호+재원 불확실+갈등 재점화'다. 고시가 늦어지거나 내용이 모호하고, 재원 조달 보완책이 부재 또는 미흡해 2026년도 예산 반영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다. 특히 화물터미널 갈등이 커진다면 부지계획 재검토론이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사업이 표류하면서 2030년 개항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으로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TK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보상 절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구경모(세종)·정재훈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