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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가 출소했음에도 피해자가 3개월 간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사건이 발생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외출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70대 남성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1년 5개월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B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형사재판 이후 A씨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아 A씨는 이후 B씨가 수감된 교도소에 연락해 일정 금액의 영치금을 매번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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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4월, A씨가 평소처럼 영치금을 압류하기 위해 교도소에 전화했을 당시 담당자에게 “B씨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씨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그가 이감된 교정시설을 알아야 했지만, 교정 당국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만 대답했다. 결국 여러 과정을 거쳐 수소문한 결과 B씨가 질병에 의한 형집행정지로 이체리마스터
미 출소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B씨가 출소한 지 3개월이 넘은 지난 7월이 되어서다.
A 씨는 “최근 상태가 좋아져 정신과 약도 끊었는데 공황장애가 재발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호신용품도 안 들고 다니려 했는데 가해자가 악의를 품고 찾아왔다면 저는 아무런 대응도 못 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3개월 동안 아스마트폰한국투자증권
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고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몰랐을 사실”이라고도 덧붙였다.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관할 검찰청은 범죄피해자나 변호인이 원할 경우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히 알려야 하지만, B 씨가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펀드가입
담당자의 업무상 실수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지검 내 형집행정지 담당 부서에서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출소 사실을 알렸으나, 담당자의 착오로 피해자에게 통지가 지연됐다”며 “지난 4월부터 주요 형사 절차 정보를 자동 통지하는 피해자 통지시스템을 시행했으나 시스템 연계 등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어, 형사 절차 전반에 릴게임판매
대한 자동 통지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