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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국내 7위 건설사 포스코이앤씨를 압수 수색한 12일, 건설 업계는 대대적인 압수 수색 규모에 놀라는 분위기였다. 고용부의 압수 수색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7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을 투입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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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국내 산재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산재에 취약한 업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말한 것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래픽=백형선
월요일증시전망


정부와 여당도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 사고 시 건설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 부과하는 등 제재 방안 위주로 거론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때리기’는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지금도황금성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처벌 수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원인 파악 없이 처벌 중심의 정책만 펴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아파트 공급을 줄이는 등 사회적 비용만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최저가 입찰·다단계 하도급 등 해결 시급
전문가들은 건설 산업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선 장기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올스
특히 업계에 만연한 최저가 입찰 관행과 다단계 하도급, 인력 고령화 및 외국인 의존이라는 3가지 고질이 가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지 않으니 원가를 아끼려 세부 공정을 영세 업체에 외주를 주게 되고, 임금이 적으니 외국인과 고령자가 투입되면서 사고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최수영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와우넷
은 사고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협업하면서 안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시공사에 권한과 책임이 과도하게 몰려 있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해외에선 공사 발주자가 현장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안전 관리자를 관리하는 반면 한국은 시공사가 총괄한다”며 “원가 절감 등의 이유로 안전 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구조”라고 말했다.
◇건설 업계 ‘산재 포비아’
하지만 최근 대통령과 정부의 분위기는 ‘기업 때리기’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 분야 전문가는 “인명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겠지만 건설 업계를 척결 대상처럼 몰아세우면 기업들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경영진 갈아치우기나 사업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대표 교체 이후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DL건설은 대표와 임원, 팀장급 간부 등 80여 명이 사표를 냈다.
건설사들은 ‘산재 포비아(공포증)’를 호소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CEO까지 바뀌었는데도 계속 죄인 취급을 받는다면 분위기가 개선될 때까지 기업들로선 최대한 조용히 있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건설 경기도 최악인데 기업들이 너무 위축되면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어 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인들만 죄인 취급하는 듯한 정치권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유죄가 확정됐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컸던 정치인과 경제 사범들은 대거 사면해주면서 기업인만 중대 범죄자로 몰아가는 모습은 기업의 의욕을 꺾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백형선


산재 사망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지나치게 대기업만 공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0일 전남 고흥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두 명이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부 차원의 입장 발표는 없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 압수 수색의 빌미가 된 감전 사고 당사자인 미얀마인 근로자가 사고 8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정부는 산재 원인 진단부터 명확히 하고 각 기업별 눈높이에 맞게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법을 업종·규모별로 보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