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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오늘은 우리가 매일처럼 내고 있지만, 정작 잘 모르는 돈, 바로 '세금' 이야기입니다. 

알고 나면 어디에 쓰이는지도 보이고, 경제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청소년 경제체력 기르기 프로젝트, 오늘은 마남진 한국은행 교수와 함께 세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선 우리는 세금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금은 무엇이고, 언제부터 내기 시작한 것일까요?

마남진 교수 /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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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들에게서 걷는 돈입니다. 

세금은 인류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는 경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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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울타리도 만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부족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하니까요. 

울타리 만드는 비용이나 부족 지킴이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돈과 같은 공동 경비는 부족원들이 나눠서 부담하였고, 이렇게 공동 경비를 걷는 것이 세금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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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공동체에 속하면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 세금이란 말씀이신데요. 

그럼에도 납부고지서를 보면 꼭 이 세금을 내야 하나 생각도 듭니다. 

세금은 꼭 내야 하는 겁니까.

마남진 교수 / 한국은행 경제슬롯종류
교육실
우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는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는 말입니다.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국가가 돈을 강제로 걷어가는 것이남영비비안 주식
니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가로등이나 공원, 국방, 치안과 같은 것을 공공재라고 하는데, 공공재는 민간이 생산할 유인이 없습니다. 

내가 골목에 가로등을 설치하였다고 해서 가로등 불빛을 나만 이용하고 다른 사람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요금을 낸 사람만 이용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용해도 가로등 불빛이 흐려지지는 않으니까 서로 먼저 이용하겠다고 경합을 벌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남이 설치한 가로등을 이용하면 되므로 아무도 직접 가로등을 설치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어서 민간에 맡겨 놓으면 아무도 생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걷어 생산할 수밖에 없고, 국가가 공공재를 생산하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대표적인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남진 교수 /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해당하는 세금을 냅니다.  

대박 주식회사에 다니는 길동이가 내는 세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길동이가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예금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를 내고, 집이나 땅을 팔아서 이득을 보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분식집을 하고 있는 길동이 엄마는 식당에서 번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다음으로 길동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냅니다. 

길동이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자녀는 '증여세'를 냅니다.

한편 대박 회사가 돈을 벌면 회사도 세금을 내는데, 이를 '법인세'라고 합니다.

길동이가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인데, 물건 값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자동차세',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등 다양한 세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 온통 세금만 내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세금은 국민들을 힘들게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서현아 앵커 
또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원천징수라는 표현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는 무슨 뜻이고 어떤 세금이 원천징수 방식으로 걷히나요?

마남진 교수 /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원천징수란 회사나 은행이 돈을 줄 때 먼저 세금을 떼고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월급 100만 원을 줄 때, 세금 10만 원을 떼고 90만 원만 주고, 떼어낸 세금 10만 원은 회사가 국가에 내는 겁니다.

근로자는 이렇게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일정 금액이 원천징수 되는데, 연말이 되어 1년간의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내야 할 세금도 확정됩니다. 

이때 그동안 원천징수 된 세금이 확정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확정된 세금보다 적으면 더 내야 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내는 이자소득세, 상금이나 복권당첨금 등을 받을 때 내는 기타소득세도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조금씩 나눠 냄으로써 국민들이 한꺼번에 큰 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도 매월 세수를 확보하여 재정수입을 연중 고르게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현아 앵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기왕 내는 세금, 잘 쓰이면 좋은텐데요.

우리가 낸 세금은 실제로 어디에 쓰이고 있나요?

마남진 교수 /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우리가 낸 세금은 국가가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세금이 있어서 국가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부모님을 비롯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 지는 '국가의 수입/지출 계획'인 '예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은 정부가 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확정을 합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총 673조 원 중 복지 및 일자리 창출 등에 248조 원, 교육에 99조 원, 국방에 61조 원, 산업 및 중소기업, 연구개발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58조 원, 경찰, 소방 등 공공안전에 25조 원, 환경 분야에 13조 원, 문화체육 분야에 9조 원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서현아 앵커
청소년들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내게 되나요?

마남진 교수 /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많은 청소년들은 소득이나 재산이 없거나, 소액이어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주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고 있지요. 

다만 여러분이 직접 국가에 내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이 가격에 포함하여 세금을 걷어서 여러분 대신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경제를 이해할 때 세금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남진 교수 /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세금을 줄여주면 가계와 기업이 소비하고 투자할 돈이 늘어나 수요가 늘어납니다. 

특히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실업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금을 덜 거두는 감세 정책을 하여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데, 이를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 휘발유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가격 상승폭을 줄일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내 물가 상승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통해 집에 대한 수요 공급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정책을 시행할 때 세율 인하 등이 가계나 기업의 행동을 바꾸면서 원래 의도한 정책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세를 했더니 가계가 소비를 늘리지 않고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버린다면 수요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은 나라 살림에 쓰기 위해 걷는 돈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다양한 경제정책을 할 때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서현아 앵커
경제는 일상에서 시작되고, 우리가 일상에서 내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금이죠. 

세금을 제대로 알면 물건 하나 계산할 때도, 납부고지서를 볼 때도 시야가 달라질 겁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