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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사망사고 직후 모든 현장을 멈추고 특별점검을 벌였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일부 공사를 재개했지만, 그날 다시 사고가 났다. 이후 회사는 신규 수주까지 중단했다. 그런데 정치권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 살인'까지 언급하자, 정부는 불법 하도급과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법 위반 적발 시 영업 정지와 면주식방송
허 취소, 삼진아웃제 적용 등 강력 제재가 예고됐다. 기업 해체 수준까지 거론되자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업은 재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개별 기업의 해체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 중 산재 사망자가 가장 적은 편이었다. 강한 처벌만으로진로발효 주식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현실은 이미 입증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에도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큰 변화가 없다. 올 들어서만 건설 현장에서 이미 121명이 목숨을 잃었다.
건설업 사고 사망률은 타 산업의 4배, 영국·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몇 배나 많다. 이는 법 집행이 약해서가 아니라 다단계 하도급, 저가 수주, 공사 기간 압박, 고해저터널수혜주
령·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물론 산업재해 예방은 지속돼야 한다. 하지만 특정 업체를 해체 수준까지 몰아가면 주택 공급 차질과 협력사 연쇄 피해 등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임직원 5700명, 협력사 2100여 곳, 아파트 수분양자까지 합치면 수만 명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볼 수 유나이티드제약 주식
있다. 엄정한 책임 추궁 못지않게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