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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고려하던 여성의 딸들에게 입 맞추는 등 성추행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1년 12월26일 강원도의 한 주차장 근처에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단 B씨(21·여)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중외신약주가
“잘 가”라고 말하며 갑자기 B씨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22년 1월 중순 주거지 거실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옆으로 누워있는 C양(9)에게 다가가 C양과 같은 자세로 누워 양손으로 끌어안으며 자신의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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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A씨 측은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강릉지원은 피해자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대해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단기추천주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은 결혼을 고려하던 여성의 딸들인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추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C 양의 경우 범행 당시 9세의 미성년자였으며, 범행은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도 유니켐 주식
이뤄지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 2심 재판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올바른 판단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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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