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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사업자의 갱신신고 업무 역시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는 2020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 당시 처음 도입됐다. 가상자산 거래나 중개,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021년 10월 업비트 신고가 수리된 것을 시작으로 현황금성배당줄
재까지 총 27개 기업이 수리증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비덱스, 돌핀 등 총 4개 업체가 신규 사업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후 새정부의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 미확정으로 신고업무도 멈춰섰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결국 정부의 큰 방향성이 정해져야 다음 정책도 공개유엔젤 주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었다. 금융위 산하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이후 이 같은 정책 변화도 속도를 냈고, 현물 기반의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와 법인 실명계좌 허용, 법인의 투자목적 디지털자산 거래 허용 등의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 관예림당 주식
련 계획들은 힘을 잃게 됐다. 가상자산위원회 역시 위원장을 맡았던 김소영 부위원장이 퇴임했고, 정부조직 개편 이슈까지 겹쳤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정책 대신 현 정부여당의 발의안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여당 내에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또 기존 정책이 거래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스테이블코인 등 관심이 발행으로 옮겨졌다.양음선생알박기라이브방송
신규 사업을 준비하던 기업들은 결국 ‘눈치보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디지털자산 혁신법안에서 사업자 범위가 지급과 일임, 집합운용, 대여, 자문 등까지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자 기업들의 혼선은 더 커졌다. 사업범위가 확대된다면, 지금까지 기업들이 준비해 온 서비스가 어느 부문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해야 하고, 해당 부문에 대한 FIU의 신고 가이드라인 등도 기다려야 한다. 금융당국이 통상 ‘1호 신고’에 더 신중한 것을 고려하면 사업자 범위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실제 신고증을 받는 기업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포함해 관련 업무를 모두 관할하고 있는 금융위 역시 새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금융위의 눈치를 봐야 하는 기업들은 더 큰 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결국 어떤 방향이든 명확한 결정을 내려줘야 금융위와 기업 모두 여기에 맞춰 다시 계획을 세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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