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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만든 AI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입니다.

사람의 목소리 없이도 실제 가수가 직접 녹음을 한 것처럼 음악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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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니핑 등 유명 애니메이션의 주제곡을 부른 가수 이정은 씨는 지난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자신이 직접 부른 노래 50곡을 제공했습니다.

1000만원을 대가로 AI가 이씨의 목소리와 창법 등을 학습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결과물인터넷야마토게임
은 이씨가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AI 학습을 거치면서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음악이 이씨가 직접 부른 것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이정은/가수 겸 성우 : 예전에는 기술이 좀 부족해서 기계적인 음성이 많이 도드라졌다면 이번에는 기술이 많이 발주식인터넷거래
전했으니까 사람처럼 좀 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학습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지, 제 음성을 거의 동일하게 차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가지고…]

실제로 둘을 비교해봤습니다.

[날 좀 더 쳐다봐줘. 날 좀 더 꼭 안아줘. 비어버린 마음 속이 아려와알라딘 릴게임
.]

[날 좀 더 쳐다봐줘. 날 좀 더 꼭 안아줘. 비어버린 마음 속이 아려와.]

[이정은/가수 겸 성우 : 그냥 똑같아요. 저의 끝음 처리, 발성, 톤·음색 조절하는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편집을 해서 제작을 하는 거긴 한데 저랑 똑같이 하겠다는 목적만 가진다면 제가인터넷으로주식하기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이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계약 당시 업체가 이씨에게 음성의 구체적 이용 목적이나 사용 범위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정은/가수 겸 성우 : 목소리가 똑같게 나올 수 있다라든지, 동일하게 나올 거라는 얘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업체 측이) 그냥 설명도 많이 안 하셨어요. (예전 프로그램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하셔서…]

가이드 보컬로 활동하는 이씨는 직업적 위협을 느꼈습니다.

프로그램이 널리 사용될 경우 자신을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결국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이정은/가수 겸 성우 : 저를 직접 섭외해서 부르게 되면 수십만원,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한 번에 17만원 정도 하는 거 같아요. 제 목소리만 구매했을 땐 1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비용으로) 백개, 천개, 만개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이씨가 신청한 프로그램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씨가 1억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당 AI 음성 합성 프로그램의 생산과 판매, 수출 등을 금지한 겁니다.

법원은 이씨가 단순히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만을 위해 음성을 제공한 것이지 업체가 동일·유사한 음성을 제공하는 것까지 허락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음성이 이씨의 음성과 유사하게 들릴 가능성이 크며, 이씨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씨가 프로그램의 음성이 이씨의 음성과 거의 동일할 것이란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업체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특히 개발업체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I나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에서 특정인의 음성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상응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인데 양측의 계약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법원이 AI나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가 특정 가수의 음성을 이용 범위에 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사용한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한 건 국내 최초입니다.

이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AI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제공자의 음성권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업체 측은 "많은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가처분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프로그램을 더 이상 판매할 의사가 없다"며 "후속 조치도 이씨와 원만하게 잘 협의하여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