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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이 긴급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지지부진한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감독 권한'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감독 권한까지 가진 금융위가 민간 금융사를 통제하면서 '관치금융'이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걸림화인텍 주식
돌로 지적되는 '행정권'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금감원이 금융위 산하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관치금융 사라져야, 새 정부 밸류업 성공"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실은 "지지부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동력을 불어넣고, 개편을 저지하거나 취지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둘러싼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당초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는 해체하는 방안이 유력했주식자문
지만, 최근 들어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는 상황이다.
이날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정책·감독'의 분리를 재차 강조했다. 윤 전 원장은 정부가 금융사 감독 권한까지 가진 결과,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관치금융'이 고착화됐다고 비판한다.
윤 전 원장은 "금융사들이 정부의 규제와 보호에 안주한 결과, 주택담보대출릴게임 황금성릴게임
만 공급하고 올바른 '중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사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새 정부의 경제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감독 정책' 맡아도 문제없다"
고동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민간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간 조직인 금감원이 정부 조블루칩종목
직인 금융위원회에서 독립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고 교수는 "감독 개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만이 금융감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며 "한국은행처럼 비정부 조직도 행정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해체 위기에 빠진 금융위가 조직 개편을 막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성인 전 한국금융학회장은 "서울에 있는 금융위 모피아 조직 처리 문제가 감독체계 개편의 걸림돌이다"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회장은 "금융위 공무원 일부는 기획재정부 산하 '금융정책국'으로 옮기고, 나머지 조직은 해체해야 한다"며 "다른 부처로 보내 공무원들이 금융 산업에 더는 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