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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힘이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어요. 교사는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도록 공동체를 연결하는 접착제입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누구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는가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5일 오후 ‘좋은 교사’를 묻는 말에 교사의 작은 관심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다.
특강의 대부분은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으면, 문 전 재백경게임
판관이 자신의 생각을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5일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직원 헌법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교사가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도록 지도하는 데 고민이 많다매물차트
고 하자 문형배 전 재판관은 김장하 선생과의 인연을 꺼냈다. 문 전 재판관은 “그 분은 자기에게 갚지 말고, 사회에 갚으라고 했다. 사법시험을 친 뒤 구로공단 공장에서 한달 반 동안 일하고, 노동법률 상담소에 견학도 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며 “시위하는 분들의 희생으로 민주주의가 이만큼 됐으니, 그 분들이 이룬 민주주의가 유지릴게임먹튀검증
될 수 있는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많은 재산을 거두는 그 어떤 성취도 개인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제가 김장하 선생을 못 만났다면, 서울대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성취를 이루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 성취를 개인이 누렸으니 2할은 사회에 내놔야 그 사한국파칭코
회가 돌아간다”고 했다. 그는 “학생을 서울대, 명문대에 보내는 것을 교육의 지침으로 삼는다면 대단히 잘못됐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전부 다 의대, 서울대에 간다면 그 사회는 지속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문 전 재판관은 법률 제정과 국회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충돌하는 문제나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모두스톡
교사 책임 범위도 법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 법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는 결단보다 숙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도 결단을 내려 빠르게 결정했다면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며 “오히려 빠른 것은 대화와 타협이다. 저출생, 기후위기 등 지금의 과제는 결단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대 과제가 된 사회통합도 여야를 합쳐 국민 90% 이상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풀어야 한다”고도 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5일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직원 헌법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 조항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조항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한 헌법 제10조를 가장 좋아한다”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헌법이 개정된다면 이 조항이 제1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웃음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고, 강연이 끝난 뒤에도 문 전 재판관에 사진 촬영 요청이 이어졌다.
특강이 열린 울산시교육청 앞에서는 극우 성향 단체가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윤 어게인’ 등 구호를 외치면서 문 전 재판관 특강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일부 울산시의원들은 문형배 전 재판관을 두고 논란의 인물이라거나 편향된 사상을 가진 인물이라고 지칭하며 울산시교육청에 특강 취소를 압박해 되레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이날 오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과 정치적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임현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이번 특강을 두고 시의회가 트집 잡은 것은 민주주의와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말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