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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생각에 육체를 쥐고 망할 아니었지만(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쪽지예산' 논란이 불거진 경기도의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 예산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추경안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예산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밀폐형 정류장 설치 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종전 30%(5억4천900만원)에서 70%(12억8천100만원)로 증액하는 내용을 1차 추경안에 담았다.
이 사업은 냉난방 기기를 갖춘 밀폐형 정류장을 짓는 것으로, 작년 말 '2025년 본예산' 심의 야마토사이트
당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8억3천만원의 예산이 도의회에 제출된 바 있다.
이후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돌연 지역개발기금(73억6천100만원)이 추가돼 105억1천500만원이 증액되면서 전체 사업비는 123억4천500만원으로 늘었다.
사업 부서도 모르는 사이 추가된 지역개발기금 사업의 정류장 설치 대상 101건 중 84건코스닥유망주
(83%)이 도의회 예결위원장 지역구가 있는 하남시로 배정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쪽지예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문제는 주민참여·지역개발기금 두 사업의 도비 보조율이 각기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올해 본예산에 담긴 사업임에도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정류장 설치 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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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도비 보조율은 통상 사업 비율인 30%인데, 지역개발기금 사업의 보조율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인 70%로 설계됐다.
이에 도는 1차 추경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도비 보조율을 지역개발기금 사업 수준으로 높여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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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가운데 도비 보조율이 30%를 초과한 사례는 ▲ 사회적 도시농업 지원사업(농업정책과·2023년) ▲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 지원(보육정책과·2024년) ▲ 맘튼튼 축산물 바우처(축산정책과·2024년) ▲ 사회적배려 유청소년 낙농체험(축산정책과·2025년) 등 단 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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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저도 도비 보조율은 모두 50%였고, 70%인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추가'된 시군별 사업량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동영(더불어민주당·남양주4) 도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도비 보조율을 70%까지 높인 전례가 없는데도 누군가 추경까지 해가며 예산안을 맘대로 주무르려고 한다"며 "애초 지역개발기금 사업 예산이 없었다면 사업은 이미 정상적으로 마무리됐을 텐데 예산안에 특정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한 사이 사업도 누더기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예결위원장인 김성수(국민의힘·하남2)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 예산 편성에 개입한 바 없다"며 "다만 시군 재정 사정이 좋지 않으니 도비 보조율을 조금 높여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한 적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1차 추경안에 대한 도의회 예결위 심의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번 쪽지예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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