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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형보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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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되면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계가 내년 임금 '동결'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먼저 시행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실망감을 표하는 한편 경제 상황, 고용 등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최저임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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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 무산에 실망…최저임금은 동결해야"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종사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먼저 숙원으로 여겼던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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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은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노동 생산성 등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에 나섰지만 구분 적용 안건 표결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사용자위원들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구분 적용할 것을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무산돼 실망감이 크다"며 "내년도 위원회에서는세력선
관련 조사 등을 실시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정 시한이 오는 29일까지로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폐업자 수는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하고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액도 올해 5월까지 같은 기간코스닥시황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IMF, 코로나 대보다 더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결코 엄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면 일자리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며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동결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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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024년 최저위까지는 내수 부진만을 얘기했지만 내년은 수출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김학순 신동묘삼계탕 대표,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위원장,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택주 오피스디포 관악동작점 공동대표, 박태준 세븐일레븐 라마다신설동점 대표. 2025.6.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인건비로 적자 감수…동결 안 되면 미래 투자 불가능"
최저임금에 민감한 서비스업종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해 절대적인 수준이 높아진 점을 들어 동결을 주장했다.
박태준 세븐일레븐 라마다신설동점 대표는 "최근 최저임금을 못 줄 거면 사업을 접으라는 댓글을 보는데 그 누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범죄자가 되고 생계를 위한 사업을 접고 싶겠나"라며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최저임금이 낮았을 때는 인상에 적극 공감했지만 지금은 절대적인 수준이 높아졌다"며 "심야 시간에는 매출보다 인건비가 많아 적자 운영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여 년째 사무용품점을 운영하는 이택주 오피스디포 관악동작점 대표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 증가율은 2.7%에 불과했다"며 "하지만 최저임금은 연평균 6.7%가 올랐다. 급여 날짜만 돌아오면 통장 쳐다보기 바쁘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 대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소한 주휴수당이라도 없애야 한다"며 "아들에게 가게를 인계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인건비 부담으로) 그것마저 망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에 비해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들도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200여 명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금은 인상이 아니라 기업이 살아남도록 버팀목이 필요한 시기"라며 "경영 여건도 생산성도 나아지지 않는데 인건비만 오르면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R&D) 등 투자는 아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성장시키고 싶지만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정부와 최저위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다음 회의인 제7차 전원회의는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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