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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사진=더팩트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 자격 체계 등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환자 안전을 지키며 간호사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과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오는 21일 시행되지만 하위법령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입법예고증권교육
조차 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 방안을 두고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한 간호사 부담, 자격 체계 및 교육 주체 이견, 의료사고 시 책임 문제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진료지원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법적 보호 없이 대신하는 인력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진료 현장에서 간릴게임오션
호사 역할 확대가 필요해지자 정부가 간호법을 제정해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정부안은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골수천자 등 의사 업무 가운데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45개 업무 목록에는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골수·복수 천자, 동맥혈 천자, 피부 봉합,주식투자자금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등이다.
이를 두고 간호계 일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에 위험한 업무를 일임하면 간호사뿐 아니라 환자 안전도 위험해진다며 반대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본부)는 "복지부가 지정한 진료지원 업무범위 45개를 제도화하면 환자와 간호사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수 있다"며 복지부에온라인 릴게임
수정 의견을 최근 보냈다.
특히 업무 위험성이 높은 골수천자, 절개와 배농, 흉관배액관 삽입 교체 등은 복지부가 언급한 200시간 교육과 심화교육으로는 수행하기 부족하다며 환자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의료 행위를 대리로 기록하는 '기록 및 처방 지원'도 반대하며 "현장에서는 의사가 환자 상태를 직접 살피지 않고 황금성게임동영상
간호사에게 사진을 받아 판단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모든 기록은 행위자와 기록자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골수천자, 복수천자, 절개 배농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간호사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단서, 진료기록 작성, 수술·시술·검사 설명 및 동의서 등 의사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과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의사 고유 업무는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전가해서 안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는 모습. / 뉴시스



대한간호협회는 진료지원간호사 자격체계와 관련해 정부안에 담긴 이수증이 아닌 전담간호사 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며 반발한다. 진료지원간호사는 현재 전담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다.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은 "정부안대로 병원장 명의로 이수증을 주는 방식은 기존처럼 주먹구구식 교육으로 이어진다"며 "11개 분야에 대해 자격증을 부여해야 표준화된 교육이 가능하고 환자 신뢰도 높아진다. 교육 관리 주체는 전문성이 있는 대한간호협회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간호사들은 단기간 교육을 통한 전담간호사 제도로는 환자 안전과 간호사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전담간호사를 전문간호사제도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에 명시된 자격체계로 석사 수준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을 거친 이들이다.
최수정 한국전문간호사협회장은 "관 삽입 등 의료 행위는 환자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져 이에 대응할 기초지식이 필요하다"며 "이는 200시간과 같이 단기 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 4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관련 석사 학위가 있는 전담간호사 수천명에게 전문간호사 시험 자격을 부여해 환자 안전성과 간호사 전문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이견들에 대해 "전담간호사 자격증 부여는 법적 요건 정비가 필요하고, 업무범위는 더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각 단체들과 소통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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