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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저축은행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수익성 악화로 저신용자들의 대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2금융권은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1대 대선 공약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최고금리를 10%대까지 낮추겠다는 입장을 주식강의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향후 정치권이나 정부 차원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고금리 인하 시…수익성 악화저신용자 불법사금융 유입 우려소규모 저축은행 파산 가능성도
대부업법상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대부업법에서 70%로 규정된 이후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릴게임
위해 2021년까지 일곱 차례 하향 조정됐다.
저축은행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인하할 경우 수익성에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 고객층인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이는 수익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나아가 자산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들은 파산할 가능성릴게임 사이트 도메인
도 제기된다.
특히 2금융권의 주 고객층인 중·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의 지난해 분석에 따르면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춘 이후 불법사금융으로 몰린 취약계층은 최고 1만8000명에서 최대 3만800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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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업계 존폐 위기로 이어질 수""서민들 실질적 대출 창구 줄어들 것"
업계 일각에선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할 경우 업권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서 넘어온 우량한 고객을 위주로 대출을 내어주게 되는데, 이때 중저신용자TIGER삼성그룹 주식
들은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업계의 존폐 위기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창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도 업황이 쉽지 않은데 최고금리까지 인하되면 소형 저축은행들은 직접적으로 수익성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대출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밖으로 밀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문가 "우리나라 법정 최고금리 높지 않아""정부 몫 복지정책 금융기관에 떠넘기는 것"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기회를 제한하고 금융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가 해외에 비해 높다고 보긴 어렵다"며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출 이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축은행의 금리는 차주의 신용 리스크까지 반영된 수치다. 최고금리를 낮추면 고위험 차주에 대한 대출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며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라는 건 정부가 할 복지정책을 금융기관에 떠넘기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복지 역할까지 떠안게 되면 장기적으로 다양한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