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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동복리는 지난 10일 늦은 오후 동복리마을회관에서 실무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와 동복리 주도 마을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로 공동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측은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한 농경지 폐열사업에 상응하는 동복리 발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마을 발전사업을 위해 동복리·제주도·전문가 집단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제주도는 합의문에 "마을 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동복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난 신천기릴게임
7일부터 진행해 온 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를 풀고 원활한 쓰레기 처리에 적극 협조한다"고 명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가 1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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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마을 발전사업은 제주도가 마을에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농경지 폐열 지원사업'을 대체하는 내용이다.
당초 제주도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주민지원 협약'을 통해 법정 및 특별지원금 535억원, 주민기금 29억원, 협약 외 사업 등 총 587억원을 지원했다. 이 협약에는 '폐열 활용사업'이 포함돼 있지신약개발관련주
않아 진실공방으로 치닫기도 했다.
이후 제주도는 주민들과의 협의 중 2015년 주민과의 오찬에서 폐열 활용사업을 약속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녹취록에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서 확인은 못했고, 실무 면담을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 일부가 녹취록을 청취성공투자
했다"며 "검토 결과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체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추진할지는 추후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수 동복리장은 "협상중 제주도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겼다. 도지사가 용단을 내려 감사드리고, 환경자원 순환센터 운영과 관련해 동복리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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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이 합의에 이르면서 나흘째 이어지던 쓰레기 처리난은 정상화 될 전망이지만, 쓰레기 진입로를 봉쇄하는 방식의 실력행사가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갈등에 따른 쓰레기 처리시설 봉쇄는 과거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운영 당시에도 빈번했고, 당장 2021년 동복리 매립장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김 이장은 타협이 되지 않았다고 진입로를 가로막는 방식이 타당했느냐는 질문에 "매번 보도자료로 입장문을 냈다. 보도자료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남겼다.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쓰레기 처리를 대행하는 민간업체의 피해는 약 3억원으로 추산됐다. 제주도는 민간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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