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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폭염 속 노동자 다 죽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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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폭염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하위 규칙 재정 작업에 다시 나섰다. 규제개혁위원회가 ‘2시간 작업 시 20분 휴식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칙에서 빼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하위 법령이 없을 경우 현장은 온전히 사업주 재량으로 돌아간다.

해당 규칙은 매년 강도가 세지는 폭염 속에서온라인 황금성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는 폭염특보가 발령될 시 1시간에 10~15분을 쉬어야 한다고 권고를 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강제성이 없어 휴식 시간의 길이는 들쭉날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2년 전엔 코스트코에서 30대 남성이 카트관리 업무 중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모두 정부의 권고가 존재하는스톡마켓
상황에서도 벌어진 참변이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아직까지도 현장 노동자들에게 휴식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이미현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지부장은 “지난해 새로 연 코스트코 청라점은 주차직원을 위한 휴식공간을 만들지 않았고 노동조합의 요구 끝에 건물 외부에 천막 형태의 휴게실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주를 기점으mtn전문가방송
로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노동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은 주말 연휴 이전만 해도 아침에 15도 안팎으로 선선한 날씨였지만, 지난 8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은 21.4도를 기록할 정도로 더웠다. 습도도 높아져 체감 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올해도 평년보다 더울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기상청은 6~8월 3개월즐거운주식투자
전망을 통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보다 더 높다고 제시했다.
현장에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건설현장이나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온도는 기상청이 발표한 체감온도보다도 평균 6도 가량 높다. 박세중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하는 데다가 휴게 시설을 놓을 자리도 없다”고 강조했다. 통신망을 유지·보수·관리한다는 한 통신 노동자는 “아침조회에서는 조심하라고 쉬라고 하지만 업무 지시는 멈추지 않는다. 게다가 성과평가제도가 맞물리면서 위험함을 알아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오는 20일까지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개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율개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노동계에서는 강제성 있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자율점검은 강제성이 없는 데다가 노동부가 직접 감독을 나가는 사업장은 1만 개에 불과할 것”이라며 “현장이 하루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빠른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보경 (hel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