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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근절 못해도
더 다양한 경쟁이 나타나고
수도권 쏠림 해소되길 바라
예산 상위권에 투자는 안 돼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은 유일한 교육공약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해 비수도권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9개 늘리는 것이다.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중심의 ‘대입 병목’을 해소하면 주요 대학의 지위독점이 약화되고 사교육도 줄어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 여러 대선 후보가 서울대의 힘을 빼고 지역 국립대를 강화하는 정책을황금성배당줄
내놓았다. 왜 그럴까.
“그런 논의가 나온 지 20년이 넘었다. 이제야 무르익었다고 봐야 한다.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된 논의가 많았다. 하지만 그때는 공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사교육 문제나 지역대학 고사 등이 심화되면서 정치적 힘을 받게 된 상황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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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유사한 공약으로 서울대 공동학위제를 내놨다.
“조금 의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일단 공동학위제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5년 내에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공동학위제다. 학부만 할지, 대학원까지 적용할지 여러 세부 분야에서 의견을 모아야 한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정부 관료-중상층 학부모-사교PROTV
육시장’ 카르텔을 해체할 수 있을까.
“부모의 욕망, 서열체제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특권층 맞춤형 교육체제를 구현하려는 시도도 이어질 것이다. 서울대 10개 체제에서 또 다른 구별짓기의 통로를 만들려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 기획은 고등교육 문제를 한번에 다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것’이다. 좀 부자아빠주식학교
더 다양한 방식의 경쟁이 나타나기를, 대입 병목이 약간이라도 개선되기를, 수도권 쏠림을 흐트러뜨리기를 바라는 시도다.”
- 그래도 학생들이 수도권에 쏠리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현재 대학 서열이 학교의 실력에 따라 줄세워진 게 아니다. 졸업생들의 실제 취업 가능성이나 취업 잠재력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역 국립대야마토게임
교수들의 연구역량도 큰 차이가 없다. 결국 교육정책만으론 교육 문제를 풀 수 없다. 산업정책, 사회정책과 같이 가야 효과가 나타난다.”
- 서울대와 주요 사립대가 지위독점을 하고 있다는 게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의 전제다. 최근엔 이 대학들의 지위독점이 약화됐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물론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의 지위독점이 공고화됐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 사립대의 전략도 서열에 동조하고 반응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지위독점이 전보다 더 세분화되는 측면이 있다. 우리가 ‘서연고’ 다음에 ‘서성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나. 학생들의 수도권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대학의 서열과 이를 이용한 상술이 교육계 전반에서 늘어나고 있다. 훨씬 더 계층 간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 획득 수준에 차이가 커졌다는 최근 연구들도 적지 않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현실화되면 연간 3조~5조원 정도 추가 재원 투입이 예상되는데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여기에 써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초중등 교육 예산을 줄이자는 주장은 주로 경제관료들이나 보수언론, 경제지에서 제기돼왔다. 교육예산은 투입 대비 성과가 낮다고 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 모든 학생에게 고르게 돌아가는 초중등 예산을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돌리는 것은 성적 상위권 학생들에게 집중투자하자는 방식으로도 볼 수 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한다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릴 것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정부의 고등교육 투입액이 32위다. 한국 경제 수준이 3조~4조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운 나라도 아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