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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도움이 그 무척이나 마음을 불쾌함을 『똑똑』[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8년 전인 2007년 5월 14일. 경기도 수원시 매교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10대 중반의 소녀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해당 학교는 남고였기에 숨진 소녀는 학교 재학생은 아니었으며 신원을 확인할 만한 단서도 없었다.



사건 관련 경찰에 체포된 노숙인들과 청소년들. [사진=SBS 그것이알고싶다 캡처]


결국 경찰은 숨진 소녀 A양을 '노숙 소녀'라 판단하고 수사에 돌입했고 이내 수원역 대합실에서 노숙을 하며 지냈던 노숙인 B씨 등 2명을 사건 관련자로 체포했다.
경찰은 B씨 등 2명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회유와 설득, 협박, 폭케이프 주식
언 등을 섞어가며 압박했고 이내 자백까지 받아냈다. 이들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다 이내 다시 자백했고 법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결국 B씨 등은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불과 7개월 만이었다.
그로부터 약 1개월 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10대 소녀를 포함한 5명의 청소년들을 추가주식투자추천
로 기소했다. 가출 청소년이었던 이들은 절도죄로 보호처분을 받았다가 규정을 어겨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던 상태였다.



사건 당시 검찰 신문 조사를 받고 있는 청소년. [사진=SBS 그것이알고싶다 캡처]


검찰 역시 이들을 주식완전초보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자백을 강요했다. 홀로 남겨진 10대 아이들은 "네 남자친구가 자백했다" "자백만이 살 길이다"라는 검사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결국 이들 중 미성년자이던 한 명을 제외한 4명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유죄를 선고받은 B씨가 증인으로 나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소용없었다. 아이들은 각각 징역 2년~4년을한화 주식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이미 해당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C씨 역시 2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며 사건의 방향은 180도 바뀌었다. 그는 재판장에서 "나도 안 죽이고, B씨도 안 죽였다. B씨나 이 아이들은 그 고등학교에 간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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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경찰에 체포된 노숙인들과 청소년들. [사진=SBS 그것이알고싶다 캡처]


이 같은 증언 이후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자백진술은 그 경위에 비춰 볼 때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며 아이들 4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아이들의 무고함을 밝히는 데 기여한 B씨 역시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으며 이듬해 10월 무죄를 확정받으며 결백을 밝혀냈다.
전말이 밝혀진 뒤, 무리하고 허술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과 검찰은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다. 경찰은 짧은 판단으로 수사의 단추를 잘못뀄으며 강압적인 폭력으로 자백을 강요했다. 검찰은 이것도 모자라 법정에서 "죽이지 않았다"고 증언한 B씨를 위증죄로 추가 기소했으며 최종 무죄 판단을 내린 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하기까지 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뒤인 지난 2014년 10월 26일 법원은 "국가가 자백을 종용하거나 해명 기회를 주지 않는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국가가) 1명당 100만~2400만원씩 총 1억2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했다.



법원은 "국가가 자백을 종용하거나 해명 기회를 주지 않는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국가가) 1명당 100만~2400만원씩 총 1억2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정소희 기자]


한편, 사망한 10대 소녀 A양에 대해서는 '지능이 다소 낮았다' '온라인으로 친구를 만나고 다녔다'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만이 떠돌았다. 사건 역시 지난 2014년, 폭행치사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진범과 경위 등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은 채 미제로 남게 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