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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씨는 짙은 기운이 지금 하얀 휘말리게 웃음에대만의 마지막 남은 원전인 남부 핑둥현 헝춘의 마안산 원전 2호기 전경. 이 원전의 상업 운전면허가 오는 17일 만료된다. 마지막 원전 가동 중단에 따라 대만은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되지만, 대만 내에선 전력난과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한 우려가 많다. 대만 경제부 홈페이지 캡처





원전 대체 재생에너지 비중 미미
中 잇단 해상봉쇄 훈련도 큰 변수

최근 전세계 탈원전 철회 움직임
야당도 정책 폐기 압박 가하지만
안전 우려 원전 재가동 쉽지 않아

주식동호회

대만이 오는 17일 마안산 원전 2호기 가동 중단과 함께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된다. 차이잉원 전 총통이 2016년 대선 공약으로 “대만에서 가동 중인 원전 6기를 2025년까지 폐쇄해 원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 지 9년 만이다. 나머지 5기는 지난해까지 폐쇄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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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 이탈리아와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지만, 대만 내 분위기는 축제와 거리가 멀다. 원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인식이 달라진 데다 안보 위험과 전력난 등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여론이 양분됐다. 대만 정치권도 탈원전을 놓고 여당인 민진당과 야당인 국민당이 극한 대립 중이다.


탈원전 철회하는 국가들KCI 주식



차이 전 총통의 공약은 원전에 대한 대만인의 뿌리 깊은 불안 심리를 반영한다. 대만인들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때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큰 충격을 받았다. 섬나라이면서 지진 활동이 활발하다는 공통점이 있는 데다 원전 선진국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이다. 민진당은 ‘오늘은 후선물
쿠시마, 내일은 대만’ 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탈원전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유럽도 대만처럼 탈원전 여론이 거셌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달라졌다.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중단돼 가스발전에 비상이 걸리자 에너지 안보가 더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증권소식
폭발 사고를 계기로 1987년 국민투표를 실시해 세계 최초로 탈원전을 단행한 이탈리아도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를 도입해 2050년까지 전체 전력의 11%를 맡기기로 했다. 탈원전을 추진하던 네덜란드는 2022년 말 신규 원전 2기를 2035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폴란드와 체코는 LNG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첫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일본도 2040년까지 원전의 비중을 20%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력난과 요금부담 우려


대만의 원전 비중은 탈원전 공약 발표 직전 12%대에서 지난해 4.7%까지 줄었고 17일이면 0이 된다. 대만 정부는 올해까지 수력·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려 원전을 대체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2%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족한 부분은 새로 지은 화력발전소로 충당한다.

대만의 전력 소비량은 지난해 2834억kWh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주축으로 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게 주요인이다. 궈즈후이 대만 경제부장(장관)은 지난해 6월 입법원(국회)에서 “AI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2028년 이후 전력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의 문제점은 원료인 석탄과 LNG를 수입해야 해 지정학적 공급 불안과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탈원전 이전보다 전기요금이 오르거나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민심도 돌아설 수 있다. 대만은 최근 전기요금을 수차례 올리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큰 폭으로 인상해 기업들의 반발을 샀다.
대만 국민당의 싱크탱크인 국가정책연구기금회 부집행장 링타오는 지난달 30일 “세계가 새로운 원자력에너지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민진당 정부만 ‘반핵’을 신주처럼 떠받들며 집착하고 있다”며 “‘반핵 신주’가 ‘호국신선 TSMC’(TSMC가 대만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보다 중요한가”라고 따졌다.


중국의 해상봉쇄 위협


‘원전대국’ 중국의 행보는 정반대다. 중국에서 지난해 말 기준 상업 운전 중인 원전은 총 57기이고 설비 용량은 5976만㎾로 세계 3위다. 현재 원전 28기를 건설 중인데 2030년이면 설비 용량이 1억1000만㎾에 달해 세계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대만의 분리독립을 저지하겠다며 해상봉쇄를 위협하는 것도 변수다. 5~6년치 원료를 비축할 수 있는 원전과 달리 화력발전용 LNG는 비축에 한계가 있다. 탈원전 반대론자들은 대만의 LNG 비축량이 6~7일치에 불과해 중국이 봉쇄하면 일주일도 버티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가 지난 3월 대만의 에너지 안보에 우려를 표하며 대만과 미국 간 원자력 협력을 제안한 것도 파장이 컸다. 미국이 탈원전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대만 입법원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원전의 수명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궈 경제부장도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원전 가동 연장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조건부 원전 재개는 논의 가능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원전 재가동 가능성을 열어 둔 셈이다.
하지만 안전 우려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는 건 쉽지 않다. 이번에 폐쇄되는 마안산 원전의 경우 활성 단층대 위에 있어 지진에 더 취약하다. 원전이 중국의 공격 1순위가 될 수 있어 안보에 더 큰 부담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3일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대만이 여야 정치적 대결 속에서 에너지 안보와 안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짚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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