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브로커 활개 과학계 1년간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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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1961년 설립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전문 아티스트부터 문화예술 관련 교육자까지 다양한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한국예총은 10개 회원협회 와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의 171개 연합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지회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회원 수만 130만 명에 달합니다. 한국예총은 최근 리더십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올해 2월 조강훈 회장이 제29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같은 달 26일 열린 취임식에서 조 회장은 예술의 힘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10개 회원협회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장르를 넘어선 융복합 시대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지원법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공정한 지원을 위한 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역을 지키면서 지역의 예술문화를 이어왔던 선배들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예술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예술인이 출향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 특성화를 통해 예술문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지역 예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조 회장은 한국예총이 K-컬처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히며 현재 K-컬처 교육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야구단 배구단 등 스포츠단처럼 기업의 후원으로 예술단을 만들어 기업 홍보뿐만 아니라 기업과 예술이 윈윈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 회장은 임기 내 예술문화 올림픽인 서울 국제예술문화축제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각 대륙별로 특성화된 예술문화를 한곳에서 볼 수 있게 축제를 열자는 것입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우리몸에 이득이 되는 점들 조 회장은 1985년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와 1994년 스페인 소피아국립예술대 파인아트마스터디그리 를 졸업했습니다.
1996년부터 순천대조선대경기대 외래교수를 거쳤고 2013년부터 4년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장을 맡았으며 개인전 13회 와 한국국제아트페어 서울오픈아트페어 화랑미술제 휴스턴아트페어 쾰른아트페어 북경아트페어 등 국내외 단체전과 초대전에 300여 회 참가했습니다. 한국현대미술대상전 대상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 한 정통 미술인입니다. 그는 현대에서 예술은 곧 삶이라는 소신을 밝혀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예산 삭감에 불만 지난해부터 다음 달 연구개발 시스템 재편안이 발표되기까지 약 1년간 과학기술계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올해 전례 없는 큰 폭의 예산 삭감에 젊은 과학자를 중심으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R D 개편은 주요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큰 진척이 없자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카르텔을 지적했고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 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R D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어진 R D 예산 삭감은 과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기초연구 부문을 일부 복원했지만 2023년 31조1000억원이었던 R D 예산은 올해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약 15 가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연구 현장에서는 예산 삭감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없게 됐다 중요 장비를 돌릴 예산이 사라졌다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인건비가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젊은 과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며 서울대KAIST 등 학생들도 성명을 냈습니다. 국제 저명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와 사이언스까지 한국의 R D 삭감 이슈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냐라고 반발했지만 R D 비효율 사례는 곳곳에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2019년 R D 정책 자금을 15번 이상 중복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106개로 조사됐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R D 예산이 중소기업 연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R 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 업체들을 노린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전국에 1만 곳이 넘는 브로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2022년 중소기업 R D 브로커 신고가 40건 있었는데 처벌은 전혀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백신 개발과 관련해 3개 사업이 유사중복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예산에서 하나로 통폐합되는 등 부처들의 예산 나눠 먹기도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한국예총은 10개 회원협회 와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의 171개 연합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지회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회원 수만 130만 명에 달합니다. 한국예총은 최근 리더십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올해 2월 조강훈 회장이 제29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같은 달 26일 열린 취임식에서 조 회장은 예술의 힘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10개 회원협회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장르를 넘어선 융복합 시대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지원법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공정한 지원을 위한 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역을 지키면서 지역의 예술문화를 이어왔던 선배들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예술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예술인이 출향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 특성화를 통해 예술문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지역 예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조 회장은 한국예총이 K-컬처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히며 현재 K-컬처 교육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야구단 배구단 등 스포츠단처럼 기업의 후원으로 예술단을 만들어 기업 홍보뿐만 아니라 기업과 예술이 윈윈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 회장은 임기 내 예술문화 올림픽인 서울 국제예술문화축제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각 대륙별로 특성화된 예술문화를 한곳에서 볼 수 있게 축제를 열자는 것입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우리몸에 이득이 되는 점들 조 회장은 1985년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와 1994년 스페인 소피아국립예술대 파인아트마스터디그리 를 졸업했습니다.
1996년부터 순천대조선대경기대 외래교수를 거쳤고 2013년부터 4년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장을 맡았으며 개인전 13회 와 한국국제아트페어 서울오픈아트페어 화랑미술제 휴스턴아트페어 쾰른아트페어 북경아트페어 등 국내외 단체전과 초대전에 300여 회 참가했습니다. 한국현대미술대상전 대상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 한 정통 미술인입니다. 그는 현대에서 예술은 곧 삶이라는 소신을 밝혀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예산 삭감에 불만 지난해부터 다음 달 연구개발 시스템 재편안이 발표되기까지 약 1년간 과학기술계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올해 전례 없는 큰 폭의 예산 삭감에 젊은 과학자를 중심으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R D 개편은 주요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큰 진척이 없자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카르텔을 지적했고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 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R D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어진 R D 예산 삭감은 과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기초연구 부문을 일부 복원했지만 2023년 31조1000억원이었던 R D 예산은 올해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약 15 가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연구 현장에서는 예산 삭감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없게 됐다 중요 장비를 돌릴 예산이 사라졌다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인건비가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젊은 과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며 서울대KAIST 등 학생들도 성명을 냈습니다. 국제 저명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와 사이언스까지 한국의 R D 삭감 이슈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냐라고 반발했지만 R D 비효율 사례는 곳곳에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2019년 R D 정책 자금을 15번 이상 중복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106개로 조사됐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R D 예산이 중소기업 연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R 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 업체들을 노린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전국에 1만 곳이 넘는 브로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2022년 중소기업 R D 브로커 신고가 40건 있었는데 처벌은 전혀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백신 개발과 관련해 3개 사업이 유사중복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예산에서 하나로 통폐합되는 등 부처들의 예산 나눠 먹기도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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